반응형 청소년 강력 범죄1 거지 같은 청소년 보호법, 거제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나아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국민 청원이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민적 공분과 함께 충격에 빠지게끔 하는 몇차례의 청소년 강력범죄가 있었다. 뉴스를 접한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힘을 보태어 주었고, 드디어 그 결과, 행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처벌 기준을 만 14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언제 개정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체격조건이나 범죄의 수법과 잔악성을 보면 도저히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범죄형태와 수법은 이미 성인 강력범들과 매우 흡사하다. 게다.. 2018.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