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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설익은 민주주의의 증거
    카테고리 없음 2019. 4.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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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을 잃었다. 조금 전까지 120만에 달하는 사람이 자유 한국당 해산 청원건에 동의를 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다.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위 진보 성향의 언론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 뜻이라느니 뭐니 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어디서 자주 보던 듣던 이야기고, 보던 장면이다.

    나는 한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하던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이라 했다. 뿐만인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분 역시 국민의 뜻이라며 새누리당과 날을 세워 대립하던 것이 한두 번도 아니오, 하루 이틀의 일은 더더욱 아니었음을 말해 무엇하나.

    민주당이니 자유한국당이니 그들 모두 국민을 섬긴답시고 제 잇속이나 먼저 챙기는 한낱 국회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떤 국회의원이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들 하나하나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나의 지론이자 철학이다. 그 어떤 특권도 내려놓는 것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주저하고, 잇속을 따르는 이익 집단인 것을 말해봐야 그 또한 부질없는 짓이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입법 기관인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을 행정부 수장에게 하고 있는 이 모자란 국민을 두고 우리는 무어라 평가를 해야할까. 오죽 답답하고 짜증 나면 그리 했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목청은 겉만 그럴 뿐인가, 아니면 애당초 그런 적 없는 거짓부렁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 이 땅에 세워 놓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입맛대로 해처 먹던 위정자의 몰아내기 위해 무수한 인명의 희생이 있었고, 영욕의 세월을 보낸 뒤에야 겨우 얻은 유산이다. 그럼에도, 3권 분립의 공화국에서 감히 행정부 수장에게 이 따위 청원을 한다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맞나 싶다. 공화정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럴까 싶을 정도로 뚫린 입이라고 뱉어내는 미숙한 정치의식에 혀를 찰 밖에.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라. 독재를 몰아내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는 사람들이 과연 고작 청원따위의 120만을 등에 업으려 하는 꼴이 볼썽사납다. 고작 120만으로 민심을 독차지한 것처럼 기세 등등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청원에 동의했음을 자랑삼아 말하는 인간들이 말로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기팔이에 정신없는 민주당의 성공적인 한 수였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고 구태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겠다 했다. 그러나, 그는 적폐를 답습했고, 구태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 그에게 표를 행사할 때는 구태와 신정치의 교두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그만이 적절한 인물이라 믿었다. 어디까지나 그 역시 정치인이었음을. 그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또 한 번 잊어버린 나를 후회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앞장 섰던 그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을 때, 그 즉시 답변했어야 했다.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이 격해지기 전에 20만이 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트로피라도 들은 것처럼,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안성맞춤인 듯 생각하나 보다.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런 것처럼, 언론을 이용한 갈등을 조장하고 또 방치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목격한다.

    더불어민주당, 댁들은 그 더러운 주둥아리에 민심을 담지 마라.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던 댁들의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참담했던 역사를 나는 똑똑히 기억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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